일반공지

<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(발췌) >

□ 사건.민원 등 당사자의 현금.선물 제공

(사례 1)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행정기관 담당자들이 진행중인 사건의 답변서 제출을 위해 심판 담당자를 방문면담하면서 1만 8천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 제공, 심판 담당자는 소속 기관장에 음료수를 인도

☞ 제공자 2인에 과태료 각 2만2천원 부과

(사례 2) 물품제조업체 직원이 물품 직접생산여부를 조사 중이던 담당 공직자에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서 소포상자에 9,600원 상당 과자류를 함께 넣어 담당 공직자에게 송부, 담당 공직자는 과자류를 반환

☞ 제공자에 과태료 각 2만원, 제공자 소속 법인에 과태료 2만8천원 부과

< 스승의 날 관련 질의 사례(발췌) >

사례 1.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?

- “학생대표등”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․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․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, 수수 경위,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사례 2.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?

- <안됩니다.> 학생에 대한 평가·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 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 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.